5세대 실손 내달 '반쪽 출시' 갈아타기 제도는 연말로 밀려

당국·업계, 11월 목표로 준비
손해율 높은 1·2세대 가입자
5세대 전환 유도 늦어질 듯

비급여 본인 부담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가량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달 시장에 나오지만,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1·2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갈아타기 유인책은 연말에나 도입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5세대 실손 상품 출시에 맞춰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출시는 올해 11월로 밀렸다. 실제 상품 출시와 가입자 전환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간 6개월의 시간차가 나게 된 것이다.

유인책 도입이 지연되면서 고위험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요지부동'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로 돌아설 것"이라며 "우량 가입자는 이탈하고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만 남는 역선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면 구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하는 유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추진했던 것이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출시다. 계약 재매입은 1·2세대 가입자 계약을 보험사가 사들여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장치다. 당국은 계약 재매입 방식을 두고 일시금 지급보다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택형 특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일부 비급여를 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업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주사제 면책 △MRI 면책 △자기부담률 20% 상향 등 세 가지 조건을 필수 선택 사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1세대는 최대 40%, 2세대는 30%대 중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