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무관심(?)'… 3.7㎓ 대역 배분은 '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해 3.5㎓ 대역에서는 이통3사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미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SK텔레콤은 할당 취소를 간신히 면했으나 이용기간을 10% 단축시켰다.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고 평가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선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해 3.5㎓ 대역에서는 이통3사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미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3.5㎓ 대역에서는 통신사업자 3곳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맞춘 것으로 평가됐다.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각각 받았다. SK텔레콤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다. 이에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오는 12월 이뤄지며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의 진입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법인은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면서도 "지분 투자는 가능하다"고 했다. 국내 통신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49%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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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할당 취소에 '3.7~4.0㎓' 배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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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28㎓ 대역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후 업계는 3.7~4.0㎓ 대역 추가 할당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3.7~4.0㎓ 대역은 기존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내년 이통사들에게 추가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배분을 받는 이통사는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접 주파수(3.6~3.7㎓)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적극적으로 추가 할당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과기정통부에 3.7~3.72㎓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3.7~4.0㎓ 대역의 3사 공동망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역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할당 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며 "주파수 파편화가 아니라 해당 대역을 공동으로 온전히 활용해 주파수 이용 효율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통신사들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폭이 넓어지면 광대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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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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