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러트닉 상무장관 80분 협상…미, 핵심 기술 관세 대상 재확인

“일본 5500억달러 투자 세부 내용 문서화 중”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난달 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캐피톨 힐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 요청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각)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무역 협상을 벌인 가운데 러트닉 장관이 “유럽연합(EU)과 한국이 긴박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이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 약속과 함께 관세 인하를 받아낸 것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판도를 바꿔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500억달러 투자기금의 상세 내용을 문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시엔비시(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늘 의식한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읽을 때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일본이 그 합의를 했다는 걸 봤을 때 한국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아, 이럴 수가’라는 반응이었을 것”이라며 “오늘 한국은 내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디시(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1시간 가량 만나 무역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미국에 많은 공장을 두고 있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수입해오고 있다”라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부품에 담긴 ‘기술적 가치’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순한 조립만 미국에서 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은 해외에 있는 구조를 관세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도 다음달 1일 시행 예고된 30%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유럽연합이 15% 수준의 관세로 타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투자기금 조성안과 관련해 현재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550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지금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협정으로 인해 미국산 차량보다 일본산 차량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러트닉 장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서 제조하면 관세는 없고, 일본은 여전히 15%를 낸다. 미국 제조업체 최고경영자들과 통화했는데, 모두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