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청년' 특별공급 받는다…공공분양 50만호 68%가 2030 몫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주거정책 틀 '신혼→미혼' 확대6년 임대후 분양 등 공급유형 다양화, 전용모기지도 결합

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50만호 공급된다. 그 중 68%가 청년층의 몫이다. 특히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그 중 5만2500호를 공급한다. 그간 신혼부부에 중점을 뒀던 청년 주거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한 것이다.

공공분양 유형도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하거나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등 다양화한다. 신규 공급유형에 맞춰서 최대 5억원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저리에 빌릴 수 있는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

공공분양 시 일반 공급도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민영분양도 청년층 수요가 높은 소형 평수(전용면적 85㎡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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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3.4배 확대… 미혼 특별공급 최초 신설, 공급유형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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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서 제시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취지에 맞춰 공급모델을 다양화하고 공급물량도 문재인 정부 대비 3.4배로 늘렸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시세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선 5년간 공공분양이 14만7000호에 그쳤다. 특히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5만25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15만5000호를 배정하는 등 청년층 몫이 34만호에 달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68%가 2030 청년세대에게 공급되는 것.

기존 신혼희망타운이 입지나 공급면적이 좁아 실수요층의 외면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엔 36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호 등 총 7만6000호를 인허가해 이 중 5만4000호에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를 결합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유형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모델로 다양화한다. 나눔형(25만호)은 시세의 70%이하의 분양하고 매각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한다. 선택형(10만호)은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15만호)은 시세 80% 수준에 분양한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분양 유형 중 신혼희망타운은 나눔형에 흡수하기로 했다.

공급 유형별 전용 모기지 상품도 지원한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 5억원(LTV한도 80%)까지 1.9%~3.0%의 저리(만기 40년) 모기지를 지원한다. 선택형의 경우 입주시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에 청년층에 한해 대출한도를 최대 4억원까지 늘리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3300호)과 수도권 공공택지(7300호)에서 약 1만1000호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에선 올해 연말 고덕강일3단지 500호(나눔형)가 첫 시작이다. 전체 50만호 중 내년 인허가 물량은 7만60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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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틀 '신혼→미혼' 확대… 추첨제 늘려 청년기회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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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제도도 청년층의 기회를 늘리도록 개편한다. 우선 미혼 청년에 특별공급이 최초로 도입된다. 앞으로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청년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45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새로 신설되는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 국토부는 다만 형평성을 감안해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도 추첨제를 신설(20%)해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넓어진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은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기로 했다.

민영주택도 중소형 평수는 추첨제를 확대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85㎡이하 중소형 평수는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100% 가점제로 공급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 불리했다. 반대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은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 방안도 연말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해 검토한다.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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