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모든 개혁엔 반대있어, 문책은 개혁 동력 떨어뜨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불가능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7월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12일,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문제만 포커스로 봐서(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필수의료 패키지부터 (정부가) 1년8개월 이상 준비를 해 온 사안”이라며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하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붙은 의대 입시 관련 안내판. 연합뉴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는 “입시 단계(수시 원서 접수)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 대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희귀질환에 집중하고 보상에 충분히 이뤄지면서 전공의에 의존했던 인력구조가 바뀌면, 전공의들도 돌아올 마음이 생길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호응해준다면 현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장 수석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하자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의료계 일부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문발차’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료계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