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모 “북한 핵프로그램, 美보다 앞서…韓 국방비 올려야”

한국 국방비 GDP 2.5%에서 美 수준인 3~3.5% 주장
“중·러·북·이란의 핵 프로그램 우리보다 앞서있다”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 시각) 한국의 국방비를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동맹과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서둘러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핵분열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마침내 몇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며 "우리는 핵(무기) 게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공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