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세대실손보험”으로개편될까?
*출처: 연합뉴스 /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93351530
정부는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2024년 4월 2일,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중심 구조 개편
- 중증 질환 보장 강화
- 보험료 30~50% 인하
- 의료체계 정상화 목표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는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환시기는? 누구부터?
출처:https://www.fsc.go.kr/no010101/84272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ㅣ2025-04-01ㅣ발표기관명: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보험”은 강제 전환이 아닌
선택 전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 2, 3, 4세대 실손보험은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 가능 - 초기 1세대 및 일부 2세대 가입자는
강제 전환 없이, 희망 시 “재매입 제도”로 전환 가능
즉, 전환은 선택사항이며
기존 보장을 유지할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세대실손보험의주요변화
1️⃣ 보장 구조 변화
-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 가입자가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조정
- 비중증 비급여 부담률은 30% → 50% 상향
2️⃣ 보상 한도 축소
- 총 보상한도: 5천만 원 → 1천만 원
- 회당 보상한도: 20만 원 → 일당 20만 원
3️⃣ 보험금 미지급 항목 확대
-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제외
- 실손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
✅의료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은?
✔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인하 효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 하지만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자주 활용하던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나,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도 일부 존재합니다.
✅마무리
- “5세대 실손보험”은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재편
- 보험료 인하와 자기부담금 상향이 핵심
- 기존 가입자는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에 맞춰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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