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재취업 등 일자리 문제가 이미 현실화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정책적 고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일자리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산업 기반 등 경제적 충격까지 예상되고 있다.

20일 대전상공회의소의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에 해당되는 1964~1974년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26.6%를 차지한다.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대의 은퇴로 향후 10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충격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연구에서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대전을 기준으로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3% 이상을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53% 이상을 40~64세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이미 이들 세대의 구직과 취업 등이 늘면서 재취업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책적인 소외 문제부터 기업의 부담 가중 등 현실적인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행된 대덕산단 근로자 184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노사발전재단)에서는 중장년층의 취업과 관련해 ‘경력에 적합한 임금 책정’(35.9%)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고 ‘세대 차이로 인한 부조화’(33.7%), 건강 우려(29.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실적으로 경력에 따른 고임금이 기업에는 부담이 되면서 중장년층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향후 인구 구조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비율이 더욱 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원 휴먼평생직업교육학원장은 "40~60세의 인구 비율이 엄청난 데다가 인구 현황을 봐서는 이들이 나중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가의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기존 사업에도 연속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실상 노인 문제나 정책으로 묶여 논의되면서 정책적 소외가 야기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세분화해 고민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문제점 발굴과 담론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전 인구학회장)는 "얼마 전까지도 신중장년 문제를 노인 문제와 같이 취급했다"며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노인과 청년에 뒤쳐져 소외됐고, 노인 문제로 분류되면서 논의 역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못지 않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신중장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고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