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정진웅 기소 책임자,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자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후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후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검찰의 책임자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옷 벗고 유튜브, 살아있음 느껴"… 이해인 '충격'
☞ "타는 냄새 안 나요?"… 택배기사, 대형화재 막았다
☞ "78세여도 여자랑 놀아"… 김용건, 파격 고백?
☞ "♥임창정과 옷 같이 입어"… 서하얀, 찐 사랑꾼
☞ "선처 없다"… 선우은숙, 유영재와 루머에 '발끈'
☞ "금리 오르고 집값 내리는데" '이것' 오늘 출시
☞ 위메이드, 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 신청… 총력전
☞ "최악의 역전세난 온다"… 올해 최대 규모 공급
☞ '53세' 김구라, 백내장 수술?… "나이 드니 노화"
☞ "조규성, 해외 명문구단들이 눈독"… 빅리거 탄생?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옷 벗고 유튜브, 살아있음 느껴"… 롤코녀 이해인 '충격' - 머니S
- "타는 냄새 안 나요?"… 택배기사의 신고, 대형화재 막았다 - 머니S
- "78세여도 여자랑 놀아"… 김용건, 파격 고백을? '헉' - 머니S
- "♥임창정과 옷도 같이 입어"… 서하얀, 찐 사랑꾼이네? - 머니S
- "선처 절대 없다"… 선우은숙, 유영재와 재혼 루머에 '발끈' - 머니S
- "금리 오르고 집값 내리는데" LTV 80%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오늘 출시 - 머니S
- [단독] 위메이드, 29일 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 신청… 위믹스 총력전 - 머니S
- "최악의 역전세난 온다"… 12월에 올해 최대 규모 '3만353가구' 공급 - 머니S
- '53세' 김구라, 백내장 수술했다고?… "나이 드니 노화" - 머니S
- 이영표 "조규성, 해외 명문구단들이 눈독"… 빅리거 탄생?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