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發 ‘추경·횡재세’ 정면 반박…“고물가에 추경, 물가 상승 부추겨 취약 계층 고통”

추경호 “추경, 재정 운용의 기본에 맞지 않는 것”
“추경해 금리 상승하면 또다시 취약 계층 어려워져”
“횡재세 도입,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대란’의 해결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횡재세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본예산 집행을 시작할 1월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추 부총리는 추경이 집행되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금리 상승과 취약계층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기자실을 방문해 ‘추경을 제시한 야당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현재로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은 본예산을 상당 부분 집행한 뒤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1월에 예산 집행을 시작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서로 협상하고 심의해 통과시킨 것이 640조원의 예산”이라며 “(예산을) 통과시키자마자 추경을 하자는 것은 본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 아니냐. 1월에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 대표의 추경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 “우선 긴급한 사안이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고, 서민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 오른 것에 대한 긴급 추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할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하면 올해에 그만큼 빚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빚을 내서 돈을 더 쓴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내 돈을 더 쓰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또 금리 인상 요인”이라며 “금리가 상승하면 또다시 취약 계층이 어려워진다.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하는 이슈”라고 했다.

포퓰리즘적인 추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선심성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빚내서 경기 진작을 하거나 손쉽게 쓰는 부분을 자제할 것”이라며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진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가 급등하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횡재세 도입 검토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기업이 일정 기간 수익을 낸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소위 유전을 개발하고 채유, 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로 기본적인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난방비 가격 상승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감안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공기업 재무 상황과 민생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 가격이 있는 원가 부분을 그때그때 100% 반영하지는 못하고 가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적자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