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후폭풍 짚어보고
2. 커지는 김문수 vs.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3. 다가온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 ‘디데이’,
4. 백종원 방송 중단 선언 소식까지 알아봐요.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 파기환송 재판 일정·전망 총정리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틀렸어. 재판 다시 해!(=파기환송)” 결론 내린 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재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파기환송심도 빠르게 진행할 걸로 보여서,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려요.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와 전망 보러가기
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첫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았어요. 대법원이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처럼 파기환송심 절차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대법원이 선고 약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넘기자 → 서울고법은 6시간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7부는 약 1시간 만에 첫 재판 날짜(=공판기일)를 잡은 것.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우편으로 먼저 전달(=송달)하고, 송달이 안 될 경우 집행관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 역시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이 후보가 소환장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받는 걸 거부해 재판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재판 절차를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 보면 서울고법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요. 선거법을 어긴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대선 전에 결론 나올까?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 이유를 파기환송심 절차를 통해 살펴보면:
파기환송심 변론 필요하고 ⚖️:
파기환송심은 (1) 대법원의 판단(유죄)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 (2) 사실 관계를 새로 다툴 필요 없이 처벌 수위만 정하면 돼서(=양형) 다른 재판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인데요. 다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는 필요해서 이 후보를 법정에 불러 변론을 진행해야 해요. 이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고요.
재상고에 최소 27일 필요하고 📅: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재상고)할 수 있어요. 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고요. 이 후보가 이 기한을 꽉 채운다면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27일이 걸리는 거예요. 대선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그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한편 일부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도 있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후보 일정 중단으로 번진 국민의힘 갈등 💥
이른바 ‘김덕수(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vs.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김 후보는 "당이 날 끌어내리려 한다"며 후보 일정을 중단했는데요.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단일화 두고 삐걱대는 이유는? 👉 김문수 vs.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의 배경
코앞으로 다가온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 ‘디데이’ 🥼
정부가 의대생 복귀 마감일인 7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대생들 다수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급·제적 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1만 명 집단 유급 사태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번엔 진짜 예외 없을 거라고? 👉‘디데이’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
백종원 방송 중단, 그럼 흑백요리사2는요?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어요. 앞서 더본코리아는 5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흑백요리사 시즌2’ 등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백 대표,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 백종원 방송 중단 선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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