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현금인출기…13조원 방위비 낼 것”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프레스콧 밸리=AP/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한 뒤 “한국과도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들에게 ‘4만 명의 병사(주한미군 실제 규모는 약 2만8500명)’가 거기 있는데,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고 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