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유통법 폐지·금투세 폐지 등 추진하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당정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등이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특례법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저출생 대책 입법과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이다.

당·정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를 위해 △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 정부 과제에 대해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면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는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면서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다.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며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