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강산업 광양시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당위성

전남도가 산업통상부에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철강산업 편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문이다. 앞서는 인접한 여수시가 지난 8월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전남 동부권 핵심 전략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철강은 전남의 주력으로 꼽힌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23.1%(2022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며, 지역 수출의 17.9%(2024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글로벌 수요 둔화, 탈탄소 가속화,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대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이 동시다발로 발생, 중소업체와 협력사들은 연쇄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광양국가산단에 소재한 기업은 최근 2년 사이 생산(-13.4%), 수출(-10.3%), 고용(-2.3%) 트리플 감소로 침체돼 있으며, 광양시 지방세 징수액도 24% 급감했다.

산업위기지역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재정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철강산업의 회복과 구조 전환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때다. 국제 통상환경 악화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미국에 이어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도 관세를 예고,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 규제 특례, 전기요금 인하 등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전남도는 연구개발 및 제조혁신 기술 개발, 고용 안정·인력 양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상권 활성화, 노후산단 재생·AX센터 구축 등 2026년부터 5년간 3천871억원 규모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고 있다.

중추산업군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보다 선도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민관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전남도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태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