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기관지 “인간형 로봇 병사, 무차별 살상 막는 통제 마련해야”

핵·생물 및 화학 물질 오염지대·극한 환경 인간 대체 등 장점
느리고 공중 바다 활동 제한·고가 등 단점도 많아
‘아시모프 로봇 3원칙’ 적절히 조정하되 ‘로봇 윤리’ 지켜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PLA) 기관지 해방군보가 10일 ‘인간형 로봇 병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방군보는 이날 ‘군용 인간형 로봇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무기 중 가장 인간과 유사한 무기로 이를 대규모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차별적인 살상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필연적으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형 로봇은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가 융합된 것으로 ‘로봇 대체’와 ‘사상자 제로’를 목표로 하는 지능전의 핵심 고리다.

인간형 로봇은 드론, 무인정, 무인잠수함, 무인차량 등에 이어 군사 정보화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군사적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러시아, 한국 등 여러 국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사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상 전투, 전투기 운전, 함정 손상 관리, 전장 구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합한 군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인간형 로봇은 로봇견, 무인 차량, 드론, 무인 보트, 무인 잠수함, 생체 무인 시스템 등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인간형 로봇은 다양한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인간을 대체하여 복잡하고 섬세하며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인간이 다른 무인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군사적 임무가 인간형 로봇의 임무에 포함될 수 있다.

단점도 있다. 무인 차량만큼 빠르지 않고 야생 지형 통행성은 로봇 개만 못하다.

드론, 무인 보트, 무인 잠수함처럼 하늘과 바다를 누비지도 못한다. 다른 무인 장비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고 기술 구현도 더 복잡하다.

인간형 로봇이 다른 무인 시스템과 협력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 이유다.

다섯 가지 정도가 활용도로 예상된다.

지상전에서 인간을 대체하거나 협력한다. 보병을 대체하고 도시 및 야전 환경에서 적과 교전할 경우 인간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소형 및 중형 장비를 인간 대신 할 수 있다. 전차, 전투기 등 적과 직접 대면해 교전하는 경우에 인간을 대체하면 기존 군사 자산을 활성화하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

대구경 포병, 폭격기, 전략 및 전술 미사일, 함선 및 기타 대형 및 중형 장비는 여러 사람이 조작해야 하는데 보조로 그중 일부를 맡을 수 있다.

장비 및 물류 지원 분야, 군에서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위험 환경에 투입될 수 있다. 핵, 생물 및 화학 물질로 오염된 지역, 고원, 극한의 고온 및 저온 환경, 심해, 우주, 심해 등 인간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환경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인간형 전투 로봇은 ‘로봇 전투 규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실수와 통제력 상실을 방지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다.

살아있는 표적과 무생물 표적을 구별하고, 적절한 살상 방법과 치사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인 살인과 과실 치사는 필연적으로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형 전투 로봇은 필연성, 인도성, 구별, 제한, 비례성,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전쟁법의 주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형 전투 로봇은 윤리적 측면에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중 첫 번째인 “사람을 해치지 말라”를 명백히 위반한다.

아시모프 로봇 3원칙은 1원칙,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 2원칙,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3원칙, 1·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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