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5호선 연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정치적 발목잡기 중단해야”

5호선 연장 사업비 5500억 추가 분담 공식화
도시개발 수익금 중 공공기여금 활용 재원 조달
건폐장 이전 지적에…“경제성 검토 대상도 아냐”
“경제성 확보 지자체 노력 다해…결정은 정부 몫”

1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김포시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11일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에 정치적 논리로 발목잡기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추가 분담한다는 결정이 경제성 분석(B/C)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예타 발표 시점이 임박한 만큼 시의 강한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혀 정책성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도 “예타 발표 전에 도움을 받아 통과시키려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 수익금 가운데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재원조달 방안도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공공기여금으로 확보한 금액도 상당하고, 5호선이 들어오면 분양가 상승 등 추가 수익금이 생긴다”며 “이 금액을 한번에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착공 후 개통까지 최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만큼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시장은 “도시철도가 없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언제가 될 지 모를 시점에 5호선 연장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예타 통과가 전제된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자체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추가로 정책적 의지까지 밝혔다”며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또 “일각에서 건폐장 이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KDI가 경제성을 따질 때 검토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 예산을 추가 부담한다는 김 시장의 발표를 두고 예타의 핵심인 경제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