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관리 대신 정책·지원…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

이상미 기자 2022. 12. 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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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육부가 10여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대학과 학교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부처에서 지원하는 부처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디지털교육국과 규제 개편을 위한 대학규제개혁국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규제 부처에서 지원 부처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섭니다. 

먼저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합니다.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대학 규제개혁국'을 따로 만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바뀝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 교육국'을 신설합니다. 

에듀테크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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