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정밀기계,
러시아 미사일 공장서 ‘활약’!
대러 제재 뚫렸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모스크바.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강화했지만, 러시아 군수공장에서 여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 정밀기계가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활용되는 미사일과 드론 부품을 제조하는 현장에서 한국산 CNC 공작기계와 절삭공구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제재망을 뚫는 새로운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한국 기술이 러시아 무기 제조에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회 수출’입니다.
한국산 장비는 직접 러시아로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중국, 튀르키예, 인도,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태국 등 제3국을 거치는 ‘무역 세탁’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안보위원회(ESCU)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약 370만 달러(약 54억 원) 규모의 한국산 고정밀 제조 장비가 러시아 군수시설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CNC 공작기계, 나사산 가공용 드릴링·밀링 공구, 수평 선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병 포신과 미사일, 드론 탄피에 쓰이는 경질 합금을 가공하는 데 핵심적인 설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장비들이
단순히 은밀히 반입된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메탈로오브라보트카-2025
(Metalloobrabotka-2025)’
박람회에서 버젓이 전시되고 홍보됐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ESCU의 올레나 유르첸코 분석가는
“2022년 이후 사실상 수출이 금지된 한국 브랜드 장비가 공개적으로 홍보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제재 회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러시아 산업통상부 후원을 받아 동유럽·CIS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로, 서방 기업들이 철수했음에도 중국과 제3국 중개상을 통해 한국 기술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기존 1159개에서 1402개로 확대하고, 우려 거래자 정보를 미국과 EU 등 우방국과 공유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품목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사전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강화하고, 물류 과정 전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가 한국산 기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성능과 내구성 때문”
“결국 한국 기술이 러시아 군수 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CNC 공작기계는 마이크로 단위 정밀도가 요구되는 미사일 엔진 하우징, 샤프트, 노즐 제작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 대가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현장의 생산 효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술 수출 문제를 넘어, 국제 제재 체계와 수출 통제 제도의 허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AI, 첨단 무기 체계, 정밀 산업 부품 등 민간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하며, 한국은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책임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산 장비가 러시아 군수현장에서 사용되는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전 최종사용자 확인 강화, 제3국 경로 감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술의 명성과 경쟁력은 높지만, 동시에 국제 안보 환경에서 ‘역설적 기여’라는 부담도 함께 안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 수출과 안보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