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의총서 당론 채택…거부시 탄핵”

김현주 2022. 11.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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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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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 묻겠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시 탄핵까지 경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시한 정해 (파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28일)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하려고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진상을 밝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쟁화하고 또 다시 국민의힘 전매특허인 합의파기를 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다"며 "여당이 셀프 사퇴 운운하며 또 다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할 시 지체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과 달리 탄핵소추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발의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도 얼마든지 (발의)가능하다는 내부적 검토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아웃 선언 받은 장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국정조사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이상민장관 지키기에 활용한다는 여당의 방탄용 프레임"이라며 "마땅히 분리돼야 할 책임자 문책과, 별개로서의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라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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