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소문대신 정부 믿어달라"…뱅크런 공포에 휩싸인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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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 부실이 터질지, 안심하긴 이른데요, 새마을금고 사태와 함께 시중은행으로의 변화를 앞둔 대구은행 이야기까지 금융권을 둘러싼 쟁점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0일) 집중진단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우선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리한 부실 대출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Q. 문제는 이런 사태의 조짐이 3월부터 연체율 급등을 보이면서 있었는데도 정부나 관할 부처가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금융과 사실상 무관한 조직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게 맞는가? 이런 지적은 계속됐었는데 왜 계속 두는 건가요?
Q.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련 발표에 있어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관리감독 부처만 바꾸면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수백억 원 대출 채권 부실이 생겼느냐, 결국 의사결정구조가 금고 단위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하지만 지금 무리한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부실이 비단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Q. 일단 정부는 뱅크런 사태 진정을 위해서 고객들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 발언들 내놓고 있는데, 쉽게 고객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건 뭘까요?
Q.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는데요. 이참에 23년째 5천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합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이었는데, 시중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이 어떤 조건을 완화해 준 건가요?
Q.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을 했고, 은행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은행의 경쟁 체제 강화는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이 마련되고 일종의 매기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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