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한동훈 요구에도 버티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다음날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부산 범어사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정여스님에게서 국정을 운영하는 마음가짐과 관련해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등의 조언을 듣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 21일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논란에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앞서 공표했던 이른바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인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을 거듭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신경전이 오갔다. 면담 장소에 원탁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이 놓인 것을 두고 설전이 있었다. 저녁에는 '친한'(친한동훈) 인사 20여명이 한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 한 대표가 얼마든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세 과시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은 한 대표의 향후 행보를 주목한다. 특검법의 최종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한 대표는 이날 면담 뒤 처음으로 김 여사 문제를 입에 올렸다. 그는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결과가 다음달 15일 나온다. 그 때 우리는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와 회담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법 내용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의 의지만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조문은 유연하게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개입 등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모로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 위협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위헌,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말을 한 취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위헌적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뜻"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굳이 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정면돌파' 선언을 한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대통령실 단속이다. 한 대표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 내 반감이 큰 상황에서 한 대표의 말만 듣고 인사 조치 등을 한다면 대통령실 조직에 동요가 일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강하게 특검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공산이 크다. 특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한 대표와 당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특검법 찬성은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별개로 과거 야권에서는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할 한동훈 특검법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선 자칫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은 찬성하면서 본인에 대한 특검은 거부하는 모순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사가 진행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구체적 혐의 없이 의혹 수준에서 특검법이 발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한 대표와 강하게 부딪히는 정면돌파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배경에는 민주당이 말하는 특검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조해왔던 여당이 명분도 없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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