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은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비롯한 법조인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대한 밑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부인하긴 했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 대통령이 법조인 선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이 사안 역시 다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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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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