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끝없는 이재명 기소… 검찰의 타이밍도 ‘께름칙’
2. 쌈닭 기질 한동훈, ‘게시판 의혹’에 기이한 침묵

1. 끝없는 이재명 기소… 검찰의 타이밍도 ‘께름칙’

▶조승래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한지아 수석대변인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감사원이 사드 배치 과정과 관련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비서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4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에 반발해)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 외교안보 정책의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다.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의 반복된 장난질이다.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들의 그 끔찍했던 시간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 감사원은 그럼에도 반성할 줄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정권 돌격대 놀음은 그만두라.”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성명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또 기소. 기소로만 치면 6번째.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래도 이쯤 되면 검찰의 눈엔 이재명이 ‘교도소 담장 밖에서 숨을 쉬어서는 안될 사회적 흉기’ 쯤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 그게 아니라면 검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어떻게든 기소해 성과를 내야 할 ‘월척급 타깃’이거나, 둘 중 하나일 듯. 아무래도 후자에 가까워 보임. 만약 강릉지청 쯤에 공명심과 출세욕에 눈이 먼 어떤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면, 아마도 ‘왜 하필 나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나 수원지검이나 하다 못해 성남지청 소속이 아니어서,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됐을까’ 하며 땅을 치고 있을 수도.
② 세탁소, 과일가게, 음식점 등 수백 곳을 이잡듯 뒤진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과 성실함은 인정할 만. 특히 검찰이 적시한 혐의 중에는 경기도 관용차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는데, 차량 운행 기록을 눈 빠지게 살피며 운전기사 휴대폰의 구글 GPS 기록까지 뒤지지 않았을까 싶은 상상에 약간 서글프고 처량한 생각이 들기도. 검찰 안팎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수사십결’이라는 금언 중에는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수사의 곁가지를 치지 마라’는 대목이 있음. 적어도 이재명 수사만 놓고 본다면, 칼로 찌르고 비트는 걸 넘어 거의 발골 수준에 가깝고, 곁가지로 뻗어나간 수사는 이미 울창한 고목이 된 느낌.
③ 검찰이 기소를 택한 시점도 매우 께름칙함.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와 맞물렸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심해서 최고의 타이밍을 택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수원지검 수사팀이 매우 섭섭해 할 듯. 아무래도 이번 택일은 정권 차원에서 야권을 향해 대대적 반격에 나서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전 정부 인사 4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요청을 한 것도 석연치 않아 보임.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이달 초 수사요청을 하고 그런 사실을 <조선일보> 1면을 통해 어제 공개한 것이 과연 우연인지…
④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여야가 논평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흔히 있는 풍경이고,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루틴.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 내용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뻔뻔한 논평에 할 말을 잃음. “이 대표에게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법적 기준을 10분의 1만이라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적용하라”는 반문에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뭐라고 답할 것인지? 무엇보다 저런 내용의 논평을 쓰면서 낯이 뜨겁지는 않았는지 진심으로 궁금.

2. 쌈닭 기질 한동훈, ‘게시판 의혹’에 기이한 침묵

▶친윤계
“당정 화합이라든가 당내 화합을 위해 하루빨리 당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 시원한 해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가족 명의의 글이 맞는다면) 한 대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 한 대표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내 논란이 돼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적부의 관리주체인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는 건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한계
“작성자의 이름이 도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에 고발이 돼서 향후 경찰 수사로 확인이 될 부분인 것 같다. 당원들의 신분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공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 확인 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논란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꺼질까봐 계속 연료를 때고 있는 것이다. . '빨리 수사해라', '조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사무총장이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았나 싶더니, 이걸 계속 꺼지는 걸 두려워하는 몇 분들이 계속 얘기를 제기하고 있다. 어쨌든 이건 수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지원
“한동훈 간동훈 좀 야무지게 하는 것 같더니 역시 덜 익어서 땡감으로 떨어질 것 같다. 저는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을 버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 친인척, 가족들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1분 단위로 올라와 700개가 넘는다는 것 아닌가. (의원들이) 이것을 감찰하자고 하는데 자기를 공격하면 참지 못하는 한동훈 대표가 이건 안 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박단
“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이거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제가 지난 8월20일 한동훈 당대표를 비공개로 만났었고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다. 본인은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 그리고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어’라고 표현을 했다. 결국 상관없고 관심이 없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의료 사태가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저는 사실 당시에도 꽤 충격적이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 정년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우선순위에 둔다. 노동의 가치가 보답받고 노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국노총-국민의힘 간담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처음엔 별 게 아닐 거라고 여겨졌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비방글 논란’이 점점 ‘묘하게’ 흘러가고 있음. 기대하지 않았던 드라마가 점차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며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분위기. 물론 김빠진 결말로 끝날 가능성도 있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주인공 한동훈의 캐릭터 변신. 뻔한 연기만 하는 줄 알았던 배우가 갑자기 스타일을 바꿨음. 싸움닭 기질을 갖추고 자신을 향한 공격에 매번 강하게 들이받는 일을 되풀이했던 배우가 순식간에 ‘과묵하고, 신중한’ 연기를 펼치는 중. 문제는 이런 침묵이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 한동훈은 어제도 공식 일정 중 기자문답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를 피했음. 하지만 당대표로서 기자문답을 계속해서 회피할 수는 없는 노릇. 한동훈의 반응을 보면, 드라마의 결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듯.
② 이번 게시판 사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국민의힘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정권 차원에서 본다면, ‘친윤-친한’의 불편하고 어색한 동거가 그래도 오래 가는 게 좋음.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정치 안정을 위해서도 그러함. 의도치 않은 돌발 악재로 두 집단 사이에 다시 골이 패이고 있으니, 모두에게 불행. 만약 친윤계의 확신처럼 게시판 비방글 작성을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주도했다면, 아마도 윤석열 부부는 그 성정상 이를 덮어두거나 모른 채 하지 않을 듯.
③ 이재명 1심 선고로 유리한 정국을 맞은 한동훈이 재정준칙 도입이나, 여의정 협의체, 근로기준법과 정년 연장 등의 이슈를 꺼내며 득점을 노리고 있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임. 모두 야당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미 한동훈의 집요한 이재명 재판 공격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이어서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 과거 언급됐던 여야 대표회담은 이제 너무 까마득한 일이어서 사실상 물 건너 감. 한동훈 전담처럼 여겨졌던 여의정 협의체 역시 야당은 합류할 뜻이 없어 보이고, 박단의 ‘폭로’(?)에서 보듯, 한동훈의 리더십과 중재 의지 등에 대한 전공의들이 시각 역시 매우 회의적임을 알 수 있음. 이재명이 위기에 몰렸으나, 한동훈이 반사이익으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 토마토Pick!

미국 대선은 용호상박이라던 세간의 평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Make American Great Again)를 등에 업고 승리했지만, 재판 중인 점과 포퓰리즘 등으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렸는데요. 국내에서는 재판 중인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사점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의 1심 중형 선고에 반발해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라는 색다른(?)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토마토Pick이 '다르지만 비슷한' 트럼프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전혀 다른 두 사람

사실 트럼프 당선인과 이 대표는 많은 점에서 상반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진영인 공화당은 미국의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이지만, 이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진보개혁 진영을 상징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둘은 출발점도 명백하게 다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소위 백만장자인 반면 이 대표는 아버지가 화전민이었을 정도로 어려웠던 그야말로 흙수저 출신입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면에서 다른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 평행이론에 가깝게, 묘하게 겹치는 모습도 꽤 많습니다.

대선 고배와 선거 승리

두 사람은 대선에서 패배해 고배를 마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여표의 차이로 졌고, 이 대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패배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대선 이후로도 여전히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핵심 지지층을 발판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이 대표 역시 당 대표 연임 뒤 총선에서 대승을 견인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을 겪은 점도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귀에 총을 맞았고, 이 대표는 칼에 찔리는 악재를 겪었습니다.

강력 팬덤, ‘마가’와 ‘개딸’

트럼프 당선인과 이 대표는 견고한 핵심 지지층, 이른바 ‘팬덤’을 갖췄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상술했듯 ‘마가’가 있고, 이 대표에게는 ‘개딸’이 있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들은 두 정치인이 정치적 위기에 맞을 때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곁을 지켰습니다.

-마가(MAGA)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슬로건을 반영한 강성 지지층을 뜻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를 위협하는가 하면 그를 위한 시위까지 주도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1년 1월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던 시위대가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개딸 : ‘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을 뜻하는 세력입니다. 초기에는 여성 지지자들이 주축이 됐으나 현재는 이 대표 지지세력을 포괄하는 동시에, 그들을 비하하는 멸칭으로도 쓰입니다. 이 대표와 다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는 ‘수박’ 색출 논란을 촉발했으며, ‘수박’으로 낙인이 찍힌 의원들을 겨냥한 문자 테러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충성파 위주 참모진 구성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선에 여념이 없는데요. 트럼프 1기에 비해 더 강력한 ‘충성파’ 위주의 인선을 진행 중이죠. 선거 과정에서 가장 헌신적이었던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동일 비교는 어렵지만, 민주당 총선 공천과 유사한 흐름인데요. 비명계 숙청, 친명계의 약진이 특징적이었죠. 총선 이후 꾸려진 주요 당직 인선 등도 핵심 측근들로 꾸려졌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충성파 인사
-맷 게이츠(법무부 장관 지명) : 공화당 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
-토드 블랜치(법무부 차관 지명)·에밀 보브(법무부 수석 부차관보 지명)·존 사우어(법무부 송무차관) : 성추문 입막음 비자금 사건, 연방 기밀문건 유출 사건, 면책특권 관련 소송 등을 담당한 변호인들.
-크리스 라이트(에너지부 장관 지명) :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모금 행사 주최.
-피터 헤그세스(국방부 장관 지명) : 폭스뉴스 진행자. 미국 우선주의를 자처하는 등 이념적 공감대.
-마코 루비오(국무부 장관 지명) :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된 충성파.
△친명계 인사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 변호.
-김우영·김준혁·양문석 등 : 강성 친명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사법리스크 뚫은 트럼프
첩첩산중 이재명 운명은?

두 정치인의 가장 도드라진 공통점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수많은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도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많은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치인은 이런 사법리스크 극복을 위해 오히려 강수를 두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대응들이 때로는 대중들의 감성만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난민 문제 등과 관련해 강력한 장벽을 세운 게 대표적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한 트럼프의 전략은 결국 사법리스크를 뚫어냈고, 마침내 재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금지원 주장은 고물가 등으로 힘겨워 하는 서민들에게 여전히 소구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극복을 위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트럼프처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고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검,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기소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지난 1월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에 기소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관련기사

‘명태균, 공무원과 창원시 도시계획 논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현직일 때 김 전 의원이 부재한 자리에서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해 논의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19일 민주당 문순규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 의원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창원시 공무원들의 김영선 의원실 방문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를 시에 요구했는데요. 그 결과 확보한 문건 중 1건에서 ‘명태균’ 이름이 나왓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간인인 명씨에게 창원시 공무원들이 기밀을 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논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투명한 다자무역 보장’
G20, 공동선언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두고 비차별적이며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미 에이태큼스 미사일
러 영토 최우선 투입 전망’

미국이 에이태큼스(ATACMS)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지역에 미사일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각) 에이태큼스가 투입될 경우 러시아군 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에이태큼스 공격 범위 밖까지 물러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봤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이태금스 미사일로 어느 곳을 공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사일이 스스로 답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헤즈볼라 상호 폭격

이스라엘이 18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연이틀 폭격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폭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최소 3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레바논 정부 기관과 의회, 각국 대사관, 유엔 사무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이날 100여발의 발사체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텔아비브 교외에서도 5명이 다쳤습니다.☞관련기사

일 2040년 원전비율
20%로 유지하기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일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연내에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율을 이같이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는 2030년 원전 비율 목표인 20∼22%와 엇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탄소와 전력 안정공급에 필수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텔레그램-방통위 ‘핫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12월 2만516가구 분양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개 단지, 2만516가구가 분양됩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5370가구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일반분양분은 726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에는 일반분양으로 2213가구가 공급되며 세종(1640가구), 충북(1382가구), 대구(1328가구) 등에서도 1천가구 이상 나옵니다. 서울의 경우 포스코이앤씨가 내달 서울 중랑구 상봉9구역을 재개발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하고, 롯데건설은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을 재개발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이달말 연 뒤 내달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관련기사

구영배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구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나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 피의자의 주장,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하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넷플릭스, OTT앱 1위

19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OTT 앱 사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OTT 앱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단독 사용자 비율은 넷플릭스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쿠팡플레이 39%, 티빙 31%, 웨이브 24%, 왓챠 17%, 디즈니+ 1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OTT 앱도 넷플릭스로 월간 사용자 수는 118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쿠팡플레이 761만명, 티빙 705만명, 웨이브 260만명, 디즈니+ 224만명, 왓챠 60만명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는 ‘경단녀’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은 765만4000명입니다.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6.0%로 지난해보다 1.7%p 올랐는데요.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2.4%p 상승했습니다. 15∼54세 기혼 여성 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21만5000명이었는데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427만6000명) 중 경력 단절 여성(97만1000명)은 22.7%였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면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데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과 정부가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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