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표절이냐" KB vs 토스증권, WTS 2차 법정 공방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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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과 KB증권이 온라인 주식거래 WTS(웹트레이딩시스템) 유사성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KB증권은 토스증권이 자사 WTS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토스증권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KB증권의 자체 WTS '마블 와이드'의 성과를 토스증권이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KB증권은 WTS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을 토스증권 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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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60부 심리로 진행된 '부정 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이 열렸다. 지난 7월15일 KB증권은 토스증권을 상대로 자사의 WTS를 모방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1차 심문은 지난 8월21일 진행됐다. KB증권은 토스증권에 WTS 유사성 의혹을 제기하며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서 당사 변호사들이 각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KB증권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KB증권이 자체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와 노력을 한 과정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토스증권에 UI 구성 과정의 구체적 시행착오와 사고실험이 담긴 개발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의 자체 WTS '마블 와이드'의 성과를 토스증권이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바둑판실 배열과 각 시스템 개별 구성요소 등이 유사하다"며 "기존에 없었던 홈 화면과 트레이딩 시스템, 나의 자산 시스템 등을 구축한 KB증권의 성과물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스증권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토스증권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KB증권 측 WTS는 상당 부분 미국 MTS인 '위불'과 유사하다"고 KB증권 WTS 기능과 위불의 비교 자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화면, 매매화면, 이용자 자산 화면 등 KB증권이 주장하는 성과는 이미 업계에서 흔히 상용되고 있으며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스증권의 WTS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연장선일 뿐이다"고 전했다.
토스증권 측은 시행착오를 담은 개발자료를 제출하라는 KB증권 측에 "입증 책임은 채권자(KB증권)에 있으며 토스증권은 KB증권과 달리 자체 인력이 UI를 개발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필연적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UI는 외주 개발 업체가 담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KB증권과 채무자인 토스증권에게 각각 3주간의 추가 주장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심리는 오는 12월6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KB증권은 자사 WTS인 '마블와이드'를 지난해 12월에 출시했다. 토스증권은 2022년 10월 WTS 서비스 관한 사업 의사를 밝혔다. KB증권은 WTS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을 토스증권 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마블와이드 출시 전 WTS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화면 구성은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화면이라고 반박한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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