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6년제 8개월만에 나온 의대 5년제, 현장 혼란만 가중

"국립대 10곳 중 3곳 반대"

6일 오후 서울 한 의학대학 의과도서관의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립대학교 10곳 중 3곳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비롯한 4곳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에 대한 입장'을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이 "부동의"라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일부 국립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국립대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촘촘하고 엄밀하게 설계되고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대 역시 "현재 의과대학 교육과정상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해당 방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서울대는 "압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내 구성원들, 특히 의과대학 교원 및 학생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협조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대학은 2+4년제에서 6년제로의 개편을 준비 중이며 5년제로의 압축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을 '예과와 본과를 합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수업제도가 통합 6년제로 바뀐 지 약 8개월 만에 5년제 단축안이 다시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충남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과정의 변동이 학생의 학습 환경과 의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확인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북대는 "여러 요인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북대는 "의과대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은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