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경적에 격분, 뒤따라 보복
창문 열고 물건 투척, 경찰 신고로 마무리
드러난 운전자 신상에 온라인 여론 들끓어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한 영상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 영상 속 제보자는 국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싼타페 차량이 대각선으로 진입하며 급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을 겪었다. 이에 제보자는 경적을 울리고 차선을 변경해 상황을 피했지만, 이때부터 보복운전이 시작됐다.
싼타페 차량은 급가속과 차선 변경, 급정거를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따라붙어 위협을 지속하던 중, 차량 창문을 열고 방향제를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까지 벌어졌다. 이 장면은 제보자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운전자는 결국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운전자는 본인이 제보자 차량의 후미등을 제동등으로 착각해 의도적 급정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복되는 보복 운전… 형사처벌 대상임을 인식해야
보복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다. 운전자의 차량을 위협 도구로 사용한 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발생한 보복 운전 사례는 수만 건에 달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보복 운전 사례는 2만 3천 건을 넘겼다. 이 중 상당수가 상습적인 행위였으며, 도로 위에서의 충돌뿐 아니라 욕설, 폭행, 물리적 위협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포드, 벤츠 등 고급차량 운전자나 정치인 수행원 등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게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며, 사회 전체가 보복 운전을 단순 감정 표출이 아닌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재범 방지책 부족… 강력한 제재 요구 목소리 높아져
전문가들은 보복 운전이 반복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재범 관리 체계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은 보복 운전 통계는 집계하고 있으나, 재범자에 대한 별도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조계 및 교통 전문가들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복 운전에 대해서도 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첫 보복 운전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도로 위의 위협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 역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사람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나’, ‘상습 보복 운전자에겐 면허 영구 정지 처분이 필요하다’, ‘이제는 블랙박스보다 강력한 처벌이 먼저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법적 제재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보복 운전 문제는 장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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