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수사 첫 단추부터 꼬여… 이재명 수사 마무리 뒤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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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홍성근 회장 사건, 박영수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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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액수 크지만 대가성 보기 어려워”
연루 의혹 인사 첫 재판에서 동력 잃어
檢, 권순일·박영수 등 기소 사실상 멈춰
곽, 남욱 돈 5000만원 수수는 유죄 받아
법원이 8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대장동 ‘본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마무리 돼야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50억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내세웠던 사실관계는 일부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매장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에 질의했던 사실이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것, 아들 병채씨가 받은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 등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채씨에게 지급된 돈이 알선과 관련 있거나 그 대가로 볼만큼 충분히 입증이 안됐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특히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맡고 있다. 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홍성근 회장 사건, 박영수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수사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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