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비자 단속에 빨간불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약 475명이 체포됐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과 공장 건설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소속 직원 250여 명 등 한국인도 약 300명이나 포함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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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니?
이번 단속은 극우 성향의 공화당원이 신고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이에 국토안보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등 연방부터 주∙지방 정부 요원 약 500명이 투입됐고, 헬리콥터와 장갑차까지 동원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ESTA)나 회의 참석∙계약 등을 위한 상용 비자(B-1)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들이 대거 체포됐어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직원들은 손발이 체인으로 묶인 채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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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미국 당국은 체포된 직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ESTA와 B-1 비자는 회의나 면담 수준을 넘어서는 취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 미국 현지에서 업무를 보려면 원칙적으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 주재원(L-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절차도 까다롭고 발급 개수도 제한돼 있어 대부분 기업은 관행적으로 ESTA와 B-1 비자를 활용해왔어요. 그동안 미국 정부도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눈감아줬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반이민정책을 내세우면서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두 정책이 충돌한 거라는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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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
우리나라 정부와 LG에너지솔루션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어요:
-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고인사책임자(CHO)를 직접 미국으로 보냈어요. 고객 미팅을 제외하고는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시켰고요. 이미 출장을 떠난 직원들에게는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고.
- 한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외교부는 발 빠르게 나섰어요. 그 결과 지난 7일 석방 교섭이 사흘 만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정부는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되면 전세기를 띄워 국민들을 모시러 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8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행정절차 마무리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전세기를 통해 귀국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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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일단 다행인 거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신∙증설 중인 공장도 20곳 안팎에 달하는데요.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당장 LG에너지솔루션은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인력 구금 사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며 배터리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비자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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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9∙7 주택공급대책 발표: “수도권에 135만 가구 짓겠습니다!”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땅을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노후시설이나 유휴부지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 동시에 지난 8일부터는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하는데요. 무주택자의 규제 지역(강남 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요.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줄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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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기재부 ✂️
이재명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에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돼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통합한 지 18년 만의 변화인데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 국가 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세제∙국고∙경제정책과 더불어 국내 금융정책까지 총괄할 예정이에요. 다만 경제부총리가 예산권 없이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정책 조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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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애경산업 품고 K-뷰티 진출 💄
태광그룹이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약 63%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요. 생활용품 브랜드 케라시스∙2080, 화장품 브랜드 루나 등으로 유명한 애경산업은 애경그룹이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장에 나왔는데요. K-뷰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태광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17년 만에 인수합병을 재개한 태광은 애경산업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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