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목숨 걸고 일하는데...중국산 용품 국산으로 속여 납품

악덕 남품업체 대표 검찰에 송치
중국산 소방 랜턴 국산으로 조작
포장갈이·단순조립 후 원산지 표기

중국산 스티커가 제거된 소방용 랜턴. <인천본부세관>

저렴한 중국산 소방용 랜턴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소방서 등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 범행이 이뤄져 일부 랜턴은 소방관들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공공기관에 납품된 소방 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1만9000여점(3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소방용 랜턴 7304점(16억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2개 업체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은 또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유량계 8992점(12억 상당)과 바닥표시등 2259점(3억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 대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국내 기준 미충족 유량계. <인천본부세관>

소방용 랜턴 납품 업체 2곳은 2022년 2월부터 2년간 중국산 소방 랜턴 완제품을 수입해 수도권 공장에서 중국산을 알리는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포장 상자만 바꾸거나,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랜턴이 지난 2년간 국내산으로 납품돼 일부 랜턴은 이미 소방관들에게 지급돼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중국산 바닥표시등과 유량계도 완제품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공공조달 사이트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해 납품했다.

이들은 외국산 원재료를 투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저렴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K 브랜드·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 미충족 바닥 표시등.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