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기지 출입 통제·경계 임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군이 군사경찰이 맡아온 기지 경계 임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축소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군사시설 보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병력 감소가 부른 임무 재편"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각 군의 공통된 고민이다. 공군은 한정된 인력을 핵심 전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후방 지원 성격의 임무를 재검토하고 있다.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화두다.
"CCTV 관제·출입 확인, 민간 활용 검토"
공군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관제나 출입증 확인 등의 업무는 민간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용역 발주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로 인력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효율과 보안 사이의 균형"
민간 위탁은 인력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군사시설 보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탁 범위와 통제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도 설계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
병력 감소는 앞으로도 군 구조 전반의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민간 자원을 결합한 경계 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