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기싸움 벌이는 여야… '선예산 후국조' 타협 이룰까?

[the300]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장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른쪽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강행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극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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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예산안 처리 이후면 국조 협의 가능"… 당내 동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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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에 응하게 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일은 오늘로서는 없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이후 국조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예산안 처리에 먼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은 예산 법정일이 12월 2일이고 중요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12월 9일 정기국회 이후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정조사 협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진전된 안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혀주면 그 전에라도 국정조사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전 입장과 변동이 없다"고 했다.

원내지도부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당내 입장은 아직도 '선 수사 후 조사'가 바뀐 게 아니다"며 "(주 원내대표 의견은) 당의 동의가 전제가 됏거나 아니면 어제 협상안이 원내대책회의 또는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사회자가 국정조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자 "지금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결국 똑같은 정쟁만 반복할 것이고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은 미흡하다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국정조사에 뭔가를 밝혀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쟁으로 흐르면서 특별한 사실관계를 더 밝혀내거나 대책 마련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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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 국조계획서 반드시 처리" 압박… 與 제안에 '당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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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방식을 수용했다. 다만 국조계획서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당내 지도부 검토, 오늘 의총에서 보고와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국조계획서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조사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하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의장 요청대로 명단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의장도 24일 국조계획서 채택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사전 준비 과정을 먼저 거친 후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은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24일 본회의 이후 사전준비를 거친 다음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본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국민의힘은) 차후에라도 합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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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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