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 전 대통령 겨눈 윤석열 정부..민주당, 전면전 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민주, 공수처에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
범국민 저항운동도 예고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노린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방패 뒤에 숨지 말라”(장동혁 원내대변인)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순방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정략적인 국면전환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 17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비서실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비서실로 이메일을 보내자, 비서실은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보고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겨냥해 벌이는 특정 사안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규탄하는 ‘불복종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4일부터 의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 중요 정책 결정 과정 감찰을 금지한 기존 감사원법 개정안에 감사 범위·대상·방법 등을 추가한 새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례하다’는 (문 대통령)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고, 오히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처사”라고 적었다.

여야 협치는 더욱 어려워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공세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이후 행보들과 무능에 대해 질타하는 전선이 형성될 테니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여야의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