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여파···1분기 지방세 2조 덜 걷혔다

거래 위축으로 취득·소득세 급감
세종 21%·서울 20%↓감소폭 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1분기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지만 하반기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4일 공개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5월 31일 기준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2조2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1조9000억원 감소했고, 보유자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소득세도 2000억원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지방세 수입이 뒷걸음질쳤다. 특히 세종과 서울은 각각 21.1%, 19.7% 급감해 세수 감소가 심각했다. 2021년까지 부동산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지역이었던 만큼 거래 위축 타격도 가장 크게 입었다. 대구(-10.4%), 강원(-10.2%), 경기(-8.9%), 대전(-8.2%), 인천(-7.8%) 등이 뒤를 이었다.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1.7% 감소한 충북과 경북이었다.

지방세가 급감한데다 경기 후퇴로 하반기 세수 추계마저 어려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곳은 243개 지자체 가운데 186개에 그쳤다. 추경 규모는 19조1000억원으로 당초 예산(423조9000억원)의 4.5%를 기록했다. 44곳은 이달 안에 추경을 계획 중이지만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계획 중이거나 미정이다. 지자체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11월)한 후에야 국가 예산이 확정(12월)되기 때문에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지난해 다 못 쓴 돈) 등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추경안을 낸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6조3000억원(32.7%), 보조금 3조9000억원(20.2%)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 재원의 차액을 반영했다.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4조7000억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000억원(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세입 요건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900억원·0.5%)의 비중도 낮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