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넷플릭스 세무조사 진행 중...국감서 법인세 축소 꼼수 지적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조세회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번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2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입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조세회피 지적을 꾸준히 받아 온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의 조세회피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는 야당 의원들은 "넷플릭스 매출원가 비율이 2019년 70%, 2022년에는 87%가 넘었다"라며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지난해 매출 8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36억 원을 납부하는 그쳤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6960억 원을 매출원가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로 보낸 돈이 6644억 원으로 작년 전체 매출의 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약 0.4% 비중인 36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매출 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전무는 "매출원가는 한국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고 있는데 구매대가를 본사에 보내고 있다"라며 "관련 세법과 국제조세원칙에 입각해서 (납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국내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글로벌 열풍과 오는 12월 공개되는 오징어게임2의 흥행에 힘입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못지않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세회피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는 올 3분기 매출 98억2500만 달러(한화 약13조6243억 원)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실적발표 이후인 지난 19일 넷플릭스 주가는 2002년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9월 공개된 흑백요리사 흥행 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조사에도 조세회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780억 원을 추징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추징금을 납부한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넷플릭스에 디지털 바우처 등 사회공헌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도록 OTT 등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시범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국내 OTT 사업자 중에서는 티빙과 웨이브가 참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는 "정부에서 사업을 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