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관예우에 칼 빼든 靑… 강훈식 "부당이익 환수"

도로공사 퇴직단체 휴게소 운영에 "공공기관 책무 저버린 행위"
기재부에 全 공공기관 전수 점검 지시…청소년 도박 근절도 주문

청와대가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정조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챙겨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성회를 향한 정부의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와 외국계 자본의 휴게소 운영 특혜 구조를 지적하며 "단칼에 정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구조 개편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강 실장의 이번 발언은 김 장관의 지적에도 "공사가 퇴직자들에게 특정 회사로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또 법이나 규정으로 퇴직자들에게 유관 업무를 하지 말라고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도로공사의 태도를 직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사단법인이다. 도로공사 전·현직 임원과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산하 출자회사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과 주유소 7곳의 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휴게소 관련 사업으로만 한 해 약 2703억3081만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으며, 수억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해에도 도성회 측에 꼬박꼬박 배당금을 챙겨줘 전형적인 '제 식구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짚었다.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경찰청 등에서 효과를 입증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의 전국 확대와 처분 감경 등 유인책 마련을 경찰청과 교육부에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