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中 군사력 보고서 평가 中 국방예산 6.8% 늘어 270조원 日 3.8배 韓 4.4배 대만의 13.6배 육군병력 98만명 육박 세계 최고 美 DIA, 中 대응 ‘미션그룹’ 신설 인태지역에 인력 배치 강화 추진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현재 400기 수준인 핵탄두를 2035년에 1500기로 4배 가까이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위협을 다시 부각했다.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를 위해 발간하는 중국군사력보고서에서 중국군의 핵전력이 현대화, 다변화와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보유 핵탄두가 4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 속도를 유지하면 중국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35년에는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러시아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현재 속도대로라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1월 기준 핵탄두 보유 수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77개이고 미국은 5428개로 2위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을 태운 차량이 행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방부는 2030년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에 대해 2020년 보고서에서 200개(추정)의 두 배, 지난해 보고서에는 1000개로 전망했다. 2035년 1500기 보유를 전망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중국이 둥펑(DF)-31과 DF-41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격납고를 300개 이상 건설했다면서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즉시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대부분이 품질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최상위급 생산자와 대등한 수준이라고도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전에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달러(약 270조3000억원)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일본 국방비(550억달러·72조4000억원)의 3.8배, 한국 국방비(480억달러·63조2000억원)의 4.4배, 대만(154억달러·20조3000억원)의 1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육군 병력은 97만5000명, 함정·잠수함이 340척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전투기는 2800대로 세계 3위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정보국(DIA)은 중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미션그룹(China mission group)을 신설한다. DIA 3인자인 존 커크호퍼 참모장은 이날 미국 비영리기관 정보·국가안보연합(INSA)이 개최한 웨비나(웹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중국미션그룹 신설 방침과 함께 스콧 베리어 DIA 국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원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태평양 주변 지역에 더 많은 인력을 이동시킬 것”이라며 “이는 위기 발생 시 회복성 및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경우 필요한 (인력 자원의) 여유(있는 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