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작물 지원 '오락가락'..쌀값 문제 반복

◀ 앵커 ▶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지만 농민들은 수확보다 투쟁의 현장으로 나서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쌀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과 생산되는 양을 조절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하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쌀값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시행됐습니다.

도내에서도 콩과 같은 타 작물 재배 규모가 늘었는데, 3년 만에 지원이 끊기자 상당수 농민들이 다시 벼로 갈아탔고, 타 작물 재배 면적은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쌀 생산량 조절 의지에 따라 현장 반응은 꽤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내 쌀 재배 면적은 타 작물 지원 사업이 실시된 2018년부터 3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는데, 사업이 중단되자 곧바로 늘어납니다.

오름세를 보이던 쌀값도 돌아서, 결국 폭락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운성 /한국쌀전업농 전북연합회장(지난 16일)] 
"(콩에 대한) 지원과 기술 쪽을 보급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차 되면서 지지부진해지고 아예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2천 년대 들어 벼 생산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실시된 건 모두 세 차례..

하지만 매번 2,3년씩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조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 정부도 내년부터 가루쌀이나 콩 등 전략 작물을 지원해 쌀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필요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논 타작물 지원 관련) 현재 750억 정도 예산을 1,500억 이상으로 키워야 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 대책에는 반대하거나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이밖에 농민들은 쌀값 근본 대책으로 연 40만 톤이 넘는 수입량을 줄이고, 시장 격리를 법으로 의무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