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곽동화 2023. 12. 8. 19:48
[KBS 대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원 2명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65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급된 수당이 소액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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