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중 전에 시진핑 ‘초강수 조치’…“제재 공세 시대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일주일여 앞두고 중국 정부가 초강수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오는 14~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이란 석유를 수입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를 무시하거나 자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미국 거대 기업이 인수한 거래를 무효로 하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는 현지 시각 5일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 일주일 새 중국 정부는 미국 기술 기업 거래 하나를 무산시켰고 자국 석유업체들에는 미국 제재를 거부하라고 명령했다”며 “두 조치 모두 전례가 없었고 간결했으며 수년째 그저 예고만 됐던 것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조가 이전과는 달라졌으며,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신감이 자리한다는 겁니다.

WSJ는 이런 변화의 사례로 지난달 27일 미국 정보 기술 대기업 메타가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이 내린 ‘금지 결정’을 들었습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통지를 공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외교적 수사도 전혀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금지가 아니라 특정 거래에 대한 거부가 아닌 지연 방식을 써 결과적으로 인수가 무산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WSJ는 또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현지 시각 1일 이란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한다고 밝히자, 중국 상무부가 이를 승인·집행·준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발령한 ‘금지령’ 역시 중국의 변화된 조치로 언급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를 두고 WSJ는 “중국 정부가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예고해 왔던 중국의 제재 공세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제까지 규제를 위한 근거를 키워왔음에도 이를 실제로 활용하려는 의지는 그만큼 커지지 않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WSJ는 이어 다른 기사를 통해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정부가 보내는 의미 있는 신호라고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제재에 대해 저항할 의지가 있으며 저항할 수 있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미언 마 카네기 차이나 연구센터 소장도 “많은 이들이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위한 여러 수단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치 몰랐던 것처럼 중국은 이제 ‘우리도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뒀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과감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에이전트, 배터리 등 핵심 첨단 분야에서 중국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국 정부가 서방 정부 또는 기업을 배제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낮아졌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자신감이 커진 것도 이러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감이란 중국의 경제 규모나 실력을 향상한 데서 왔다기보다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 궁극의 방법을 알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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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