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대폭 강화…주담대 한도 6억·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 정부 가계부채 긴급대책 발표, 28일부터 전격 시행

📊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강력한 부채 관리 방안
정부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응하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대폭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날인 28일부터 바로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주요 정책 변화 핵심 포인트

1️⃣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한선 도입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기존: 총액 한도 없음
변경: 6억원 상한선 신설
예외: 정책대출 자체 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제외
2️⃣ 신용대출 대폭 축소
차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기존: 은행별 연소득 1~2배
변경: 개인 연소득 100% 이내
목적: '영끌' 주택 구매 차단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강화
LTV 비율 하향 조정 및 거주 의무화
LTV: 80% → 70%로 축소
신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적용 범위: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포함

📈 총량관리 및 추가 규제 조치

🏦 가계대출 총량 대폭 감축
일반 가계대출: 하반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정책대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
🏘️ 다주택자 대출 제한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구입 시 주담대 금지
1주택자도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추가 대출 불가
예외: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원
지방: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자율 결정
⏰ 대출 조건 추가 제한 사항
📅 대출 만기 단축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년 이내로 제한
목적: DSR 규제 우회 방지

🚫 금지 대출 상품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 주택기금 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 대출(구입): 대상별 최대 1억원
버팀목 대출(전세): 대상별 최대 1억원
🛡️ 기존 계약자 보호 조치

✅ 경과 규정 적용 대상
정책 시행 이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기존 조건 적용: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기체결자
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 차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 관계자 발언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참석 기관 및 향후 전망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대출 심사 기준 강화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 정책 시행일: 2024년 6월 28일부터

🎯 주요 대상: 수도권 및 규제지역📞 문의: 각 금융기관 대출 상담센터
#가계부채대책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정책 #금융규제 #수도권부동산 #대출한도 #LTV #DSR #생애최초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