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파병 대응책 놓고 충돌한 여야...이재명 “참관단도 안돼”

이재명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안돼”
한동훈 “北 참전 규탄에 함께해야”
민주, 한기호 제명촉구결의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야가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참관단 파병’ ‘공격무기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본질을 흐리면서 비판의 화살을 현 정부의 외교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전쟁포로를 심문하기 위해 ‘심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제정신인가. 전쟁놀이인가”라며 “고문 기술을 전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도 “이번 파병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인민들을 남의 나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아도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다.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라”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규탄하면서 민주당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놨다. 그는 “북한의 참전과 관련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며 “야당이니 그러는 것을 이해하지만,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해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한 규탄에 민주당도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며 “‘우리가 외교를 잘못한 탓’이라고 헐뜯기 바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보여줬던 굴종적 모습을 거두고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규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쓰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