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식용업자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조기 폐업에 인센티브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6천 곳에 가까운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조기 폐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폐업 시기에 따라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조기 폐업을 하는 농장주에게는 폐업이행 촉진지원금 같은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밖에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이 지급되고 농업으로 전업할 경우 저리 융자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폐업에 따른 보상과 각종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천95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2026년 이후에도 관련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지원 금액은 2천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는 46만6천마리로, 지금까지 관련 업체 5천898곳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농식품부와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부터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528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