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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시세 조작 막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3. 7.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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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올해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값 띄우기 등을 통한 시세 조작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전주대 부동산학과의 하정민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용면적, 계약일 등의 내용만 

나와있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죠!

보통 실거래가는 거래가 되고나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 이전 전에도 수정이 가능한 계약서만 실거래가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최고가의 허위 거래를 하고 나서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호가를 올리는 이런 행위가 공공연 하게 이뤄졌던 것이죠

실거래가 정보는 아무래도 시세에 큰 영향을 주죠!

실제 거래된 가격이 현재의 가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확인해 허위 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 띄우기 말고 체납이라든지 세금 떠넘기기로 집값을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 문제인데요

세금 체납을 한 뒤에 경매라든지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2~3개월 뒤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월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언제 집을 사면 좋을까요?

[매수 시점에 대한 조언]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글 :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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