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 논의”

김병기 “청년 고용 위축 등 충분히 검토”…소병훈 “세대 간 형평성 등 공감 이끌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중장년층은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면서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