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 예산안 공개 ‘0’…“시민은 몰라도 되나?”

[KBS 강릉] [앵커]

연말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민들은 우리 동네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는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재정정보란에 올해 것까지 연도별 확정 예산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강원도의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돼 의회의 심의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상요/강원도 예산과장 :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도의회,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자료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저희는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내년 예산안을 공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안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통과 전에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지역사회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권성혁/원주시 예산팀장 :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개입 등 공정한 심사에도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문제로 비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은 주민이 내고, 주민을 위해 쓰는 돈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전 과정을 알 수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예산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강원도와는 달리,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당진시는 의회 심의를 받기 전에도 내년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였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홍기석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