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윷놀이서 돈 잃었다고 지인 살해…대법,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내기 윷놀이를 하다 싸움이 붙은 지인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은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다며 다른 일행과 말을 맞춰, 자기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