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용원 “해병대 방위력개선 예산 고작 3.6% …예산 소외 개선돼야”

해병대 단독 무기체계도 내수중심의 방위산업 한계 아래 소외
유용원 의원 “국방부와 방위산업관련 기관들의 관심 필요”

해병2사단 상륙장갑차대대가 기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전체 국방비 방위력개선예산 대비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가 한국군 핵심 전력이지만 예산 배정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에게 제출한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정원은 약 5.8% 를 차지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포함된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18조713억 원 중 약 6480억 원으로, 전체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해군은 약 4조5300억 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어, 해병대가 필요한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해병대의 특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과 연계해 해병대 전력의 확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병대가 직면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병력 비율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