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 빼앗는다"…과연 사실일까?

한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금엔 유의미한 영향 없고 장기적으론 고용증대"
"지역·연령별 영향 차별화…정교한 제도 필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우리 국민의 3분의 1가량은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같은 부정적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담 코디네이터로부터 안전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오션)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9월)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슈분석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답했다. 응답 비중은 2012년 30.2%, 2015년 34.6%, 2018년 32.9%, 2021년 32.8% 등 3분의 1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쓴 이영호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렸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고성장 지역에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노동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의 고용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단기 및 장기 임금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는 상반된 영향을 줬다. 고성장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임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임금이 낮아졌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직무 수준이 낮은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수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고졸인 근로자가 42%, 대졸 이상도 32%에 달하지만, 대부분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이며, 직무별로는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호 과장은 “고성장 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대체해주면서 내국인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든지 보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정교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장기적 효과는 주로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는 긍정적이고, 중장년층과 저성장 지역에서는 부정적이었다”며 “향후 외국 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 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