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면책특권 없어 고립 가속화

러시아 협조 안 하면 사실상 효과는 없어
ICC 회원국 체포 의무 생겨 푸틴 고립 초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성명에서는 “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ICC는 “(당초)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그럼에도 현재도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영장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O에서 탈퇴해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ICC가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면 국제사회에 던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를 체포해 ICC에 넘겨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도 무시할 수 없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사법기관이다.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 중대 범제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데, 관련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국가원수도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사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