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만 빼고"…특수학교 설립 발목잡는 님비 [특수학교 과밀]

['포화상태' 특수학교 대안 마련 시급]
주민 반발 속 장애 학생 교육권 논란
신설 지연에 학부모·교육계 "대안 필요"

[충청투데이 김지현·김세영 기자] 대전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복지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동네엔 안 된다'는 목소리 속에,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9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수미초등학교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 공청회가 파행됐다.

일부 학부모와 주민 등이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비쳤기 때문이다.

당시 공청회에선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격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2027년 폐교를 앞둔 대전 서구 성천초도 특수학교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학교복합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시교육청은 대전시와 문화 체육 돌봄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특수학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이 번번이 무산되자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4.5%로 전국 3.8%를 웃돈다.

이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배치되는 등 원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옥주 대전장애인부모회장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이 사회의 의무고, 어린 학생들의 특수교육 학습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교육청에서도 원하는 방식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찾고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계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장애아동복지시설장은 "장애 학생들이 바라는 건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며 "누구나 다니는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장애 학생들에게도 당연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